“경제와의 전쟁이다.” 막강 글로벌 기업이나 경쟁 기업과 한판승부를 펼치는 우리 기업의 숙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의도 정치권 얘기다. 이제 막 문을 연 19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 관련 입법 경쟁은 가히 전쟁 수준이다. 서민경제 활성화와 재벌 견제를 기조로 한 경제 입법에 뒤처지기라도 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듯, 앞다퉈 입법 문(門)을 두드리고 있다. 19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오픈한 첫날인 지난달 30일에만 53건의 법안이 쏟아졌다. 대부분 경제와 관련된 법이었다. 역대 최고 열기다. 지난 총선에서 쏟아낸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물론 약간 곱지 않은 시각을 보태면 최종 목적은 ‘표심(票心)’이다. 일회성이 아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이 같은 입법 경쟁은 포성에 그치지 않고 융단폭격 양상이 예고된다. 지난해 뜨거웠던 복지 논쟁, 유럽발 경제위기 후폭풍에 따른 일자리와 성장의 문제, 미국 월가가 잉태한 양극화 해소라는 화두 모두 정치권의 입맛을 다시게 할 만한 소재다. 표와 직결된 비정규직, 부자증세, 반값등록금 등의 이슈도 강성 입법으로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재계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여의도발(發) 입법 전쟁에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계심이 최고조 상태다. 여야 모두 매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 강화, 법인세 인상, 출총제 부활 움직임에 얼굴이 반쪽이 됐다. 연간 수백억~수천억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되는 만만찮은 이슈들이다. “경영 환경도 불투명한데, 도와주기는 커녕 기업 하지 말란 말이냐”며 물밑에서 격한 불만을 토로하는 배경이다. 여기에 예고된 산업용 전기료 인상 등 산업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온통 가시밭길이다. 피 튀기는 입법 전쟁이 불붙으며 ‘6월 카오스(Chaosㆍ혼란)’도 시작됐다.
 

<김영상ㆍ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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