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미국에서 삼성전자 갤럭시탭10.1이 판매 금지 위기에 놓였다.
미국 항소법원은 14일(현지시각) 미 항소법원은 애플 주장을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집고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심리를 계속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태블릿PC 디자인에 관한 애플의 특허가 유효성 논란을 견뎌낼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특허침해 재판이 열릴 수 있을 때까지 갤럭시탭 제품의 판금이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법원이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특히 “애플 디자인 특허 1건과 갤럭시탭10.1 디자인 유사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캘리포니아 하급심은 가처분 결정을 다시 심리하라”며 애플 요구를 수용했다.
항소법원의 캐슬린 오말리 판사는 갤럭시탭 판금 명령과 함께 소송을 하급법원에 내려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애플이 삼성 갤럭시폰을 대상으로 제기한 3가지 특허 침해건은 새너제이 연방법원 판결을 인정해 기각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은 작년 12월 미국 산호세 법원에서 삼성 스마트폰과 갤럭시탭에 대한 애플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항소법원이 스마트폰에 대해선 애플의 항소를 기각, 1심에서 판결한 가처분 기각을 인정했고, 태블릿 관련 디자인 특허 1건의 유효성에 대해서 재심리를 하라고 결정한 것"이라며 "갤럭시탭10.1에 대해 가처분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며 미국에서 판매금지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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