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18대 국회 마지막 회의라고 예상됐던 국회 본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중소기업을 살릴 각종 법안들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향후 본회의가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핵심 법안으로 꾸준히 지지해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SW진흥법) 개정안은 이번 18대 국회에서 다음달 말까지 본회의가 극적으로 열리지 않는 이상 자동 폐기된다.
판로지원법은 대기업이 자회사를 중소기업으로 위장시켜 조달시장 참여를 막는 법이고 SW진흥법 역시 대기업의 소프트웨어 조달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중소기업계는 전부터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요구해 왔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판로지원법과 SW진흥법은 대기업들의 공공시장 진출을 막고 중소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법안으로 이번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이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지난 상임위, 법사위 통과까지 대기업들의 로비로 수많은 난관에 봉착했었고 통과되지 못한다면 19대 국회에서도 쉽지 않은 싸움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판로지원법과 SW진흥법 개정안 입법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하지만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활동에 참여하느냐가 관심사다.
판로지원법과 SW진흥법의 입법 가능성 여부에 대한 기존 정치권의 반응은 19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어떤 의원들로 구성될지 결정되지 않았으나 18대 국회 지경위 위원들이 그동안 충분히 관심을 가졌고 입법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해 온 만큼 이들을 중심으로 활동이 진행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18대 국회 지경위에 몸담으면서 이번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의원들은 김영환, 김재경, 조경태, 권성동, 김정훈 의원 등 12명이다.
또한 19대 당선자 중 초선인 새누리당 이현재 당선자는 과거 중소기업청장 출신으로 판로지원법과 SW진흥법 모두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해졌다. 문영규 기자 /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