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식량지원합의 백지화 검토
대북제재안 7~8일후 나올듯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13일 ‘광명성 3호’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제재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은 13일 저녁(미국 현지시간) 긴급 안보리 회의를 소집, 제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직후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긴급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회의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공조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북한에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유엔 주재 양국 대사 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클린턴 장관과의 통화에 이어 성김 주한 미국대사와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과도 만나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중국 일본 러시아 당국과도 전화통화를 가질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의 광명성 3호가 결과적으로 실패하기는 했지만 발사 자체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로켓 발사도 금지한 유엔 결의 1974호 위반인 만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가 유엔 안보리 의장국은 아니지만 관련국들과 연락을 취하는 등 안보리 회의 소집을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13일 중으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유엔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제재조치는 7~10일 이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앞서 북한이 2006년 7월 5일과 2009년 4월 5일 미사일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지 각각 10일과 8일 만에 결의와 의장성명을 각각 채택한 바 있다.
안보리 차원에서의 제재와 관련해서는 결의보다는 강화된 의장성명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안보리는 이미 북한과 관련해 채택한 결의에서 대량살상무기 거래금지, 자산 동결, 관계자 여행금지 등 광범위한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다.
안보리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2006년 7월에는 결의 1695호를 채택하고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미사일 관련 물자와 상품, 기술, 재원 등의 지원방지를 촉구했다.
또 북한이 2009년 4월 ‘광명성 2호’를 발사했을 때에는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북한의 행위를 규탄한 바 있다.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련해서는 이번에도 중국의 입장이 절대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지난 2월 말 제3차 북ㆍ미 고위급 회담의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북한이 이번 ‘도발’을 감행함에 따라 과거보다 더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논의의 향배가 주목된다.
미 백악관은 이날 북한의 로켓발사 직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사일 발사 시도가 실패했다”면서도 “이번 도발행위는 지역안보를 위협하고 국제법규와 자신들의 약속을 위배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북한에 약속했던 식량지원도 백지화할 가능성이 크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