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의 급여를 2배 인상하고 대상자도 80%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 7대 정책을 15일 민주통합당이 발표했다.

현재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급 전 3년간 평균 월 소득액의 5%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올해 3월부터 내년 4월까지 단독 수급자는 매월 최고 9만4000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를 2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현재 평균 월 소득액 5%를 해마다 1%씩 인상, 2017년에는 10%까지 인상할 계획”이라며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는 2028년까지 10% 인상하기로 명시돼 있으나 이를 10년 정도 단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거칠게 계산하면 2017년까지 최고 20만원가량의 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되며, 전체 예산도 현재 2조5000억~3조원에서 배 증가한 5조~6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5%로 OECD 평균 13%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노령연금 월 9만원이 지난해 1인가구 최저생계비 53만원의 17%에 불과해 소득 보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연금 인상으로 인한 막대한 재원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연평균 33조원을 조달하는 재원 마련 방안을 갱신해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 급여 인상을 포함한 각종 복지 대책에 총 소요되는 재원은 향후 5년 동안 164조~16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노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일자리 확대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 확대 ▷건강 100세를 위한 ‘방문건강관리 패키지’ 시행 등의 노인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