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양도소득세 등
획기적 세제개편이 효과적
정부·정치권 공감대 형성을
부동산 추가대책 논의가 활발하다. 봄 이사철 성수기를 맞고 있으나 거래는 실종되고 가격이 추가 하락하는 등 시장이 더욱 미궁으로 빠져드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월의 아파트 실거래 건수는 총 1만5,1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5,345건보다 66.5%나 급감했다. 수도권은 거래량이 4,479건에 불과해 전년 동기 1만,6041건 대비 72.1%나 줄었다.
서울 전역에서 거래된 아파트가 1,310가구에 불과했을 정도다. 문제는 이 같은 급랭현상이 단기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으리란 점이다. 정부가 앞서 추가 활성화대책을 거론하고 나선 것도 그 때문이다. 내수경기에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다고 판단, 세제 보완 및 보금자리주택정책 개선에 나선 것이다. 전월세 안정 및 매입지원 추가대책, 도시재생 활성화 등 전방위 대안마련에 고심중이다. 선거로 바빠진 여당은 정부보다 한발 더 나간 상태다. 새누리당은 거래 활성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활성화대책에 강한 드라이드를 걸고 있다.
가계부채부실문제로 거론조차 기피해온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수정을 정식으로 거론한데 이어 현정부의 서민주택정책의 핵심인 보금자리주택공급제도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월세 상한제와 서민용 주택 바우처제도 시행, 도시재생사업 등의 거래활성화 대책도 아울러 주문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이같은 분위기를 몰아 주택건설업계 역시 부산하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업계의 요구사항 수렴과 함께 시장 전문가를 초청, 활성화를 위한 물밑작업에 돌입했다. DTI 완화 외에 4년째 현안이 되어온 분양가상한제 폐지,주택 전매제한 추가 완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 파격적인 규제완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추락하는 부동산 시장을 견인할만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추가로 나올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시장을 보는 주체들의 시각이 제각각인데다 선거철 국회 역시 법적 밑받침을 할 만한 여력이 없다.
현재의 시장은 DTI 등 부동산 규제가 초래한 내부적 요인보다 경제 불확실성 외부적 환경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결과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환경 개선과 국내 경기 회복 등이 가시화되고 매입과 분양을 주축으로한 주택소비가 살아나야 시장이 기동을 할 것이다. 단순한 규제완화로는 시장을 견인할수 없다. 지난해 정부가 여섯 차례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매수세 견인에 나섰지만 실패로 끝난 원인이 여기에 있다.
때문에 여당과 주택건설업계가 우선 해결과제로 지목한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를 당장 완화한다고 당장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거래가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집을 사겠다는 수요층이 대거 이탈한 만큼 극히 일부지역, 일부계층을 제외하고는 매수가담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국회에서 장기 표류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의 시장은 공급확대보다 수요관리가 문제인 만큼 정부와 업계가 주장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되레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획기적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주택관련 세제 개편이 효과적일수 있다. 한시적으로 증여하는 주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세하는 방안, 양도소득세를 획기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 등이 마련된다면 부자들의 여유자금을 주택수요로 연결시켜 거래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 부(富)의 상당수가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현재의 국회역학구조상으로 보면 세제개편이나 대출규제완화 등 그 어느 대안도 실현이 극히 불투명하다.
현재의 시장 침체를 부동산 불패 신화와 투기 근절의 계기로 삼자는게 민주통합당의 주장이다. DTI 규제 철폐반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저소득층 주택바우처 도입 등의 주거 대책을 일관되게 요구하는 마당에 세제 개편을 통한 시장 및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때문에 향후 부동산 시장은 더욱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내놓을 부양책이 마땅치 않다는 것 역시 부동산 시장의 비관적 전망을 키우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었듯이 자칫 선거분위기와 내년의 집권정비과정이 부동산시장에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을 초래하지않을지 우려된다. 여야는 물론 정치적인 판단이 아닌 정책적인 판단과 공감대형성에 적극 나서야한다. 정부 역시 보다 치밀한 현장중심 대책을 내놔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ch100@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