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은 통일의 한 과정
남북대화 등 소통 통해
개성공단 활성화 바람직
이명박 정부가 오는 25일 출범 4년을 맞는다. 남북관계는 그 4년 동안 대립과 대결의 연속이었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을 시작으로, 2009년 대청교전,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2011년 남북 당국자 비밀접촉 폭로 등 수많은 사건이 일어났다. MB정부 대북강경책의 4년이 대북포용정책 10년보다 3배에 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보여준다.
개성공단사업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2008년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북핵해결 안 되면 개성공단 확대 어렵다”는 발언에 대해 북측은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남측 당국 인원의 철수를 요구했다.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의 “적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빨리 확인해 적이 사용하기 전에 타격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북측은 남측 당국인원의 군사분계선 통과 차단을 단행했다.
2009년 상반기에는 개성공단 육로통행이 제한되고, 남측 근로자인 유성진 씨가 억류되었으며,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단사업 관련 기존계약의 무효화를 선언했다.
그러나 2009년 하반기부터는 해외공단에 남북공동시찰이 이루어졌고, 2010년에는 3통(通)문제를 포함한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개최됐다.
2011년에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개성공단 방문을 계기로 소방서 및 응급의료시설 건립이 추진되었고, 2012년에는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와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이 개성공단을 방문함으로써 개성공단 활성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사업에 대해 북한 독재체제를 간접 지원한다는 부정적 시각과 개혁ㆍ개방의 교두보로써 북한체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혼재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적 시각이 남북이 함께하는 통일과정으로의 인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 개성공단사업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1년 남았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성공단 활성화 문제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활성화 문제를 북한 당국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현 단계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열린다면 3통문제, 근로자 수급, 근로자 편의시설, 도로연결, 임금ㆍ토지ㆍ세금, 출입 및 활동의 신변안전보장, 6ㆍ15 및 10ㆍ4 선언 이행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예상된다.
3통문제는 북한 군부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자재ㆍ장비의 반출에 있어 전략물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수급 문제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산정이 우선돼야 하고, 기숙사와 탁아소, 도로연결사업은 근로자 수급문제의 협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된다.
임금ㆍ토지ㆍ세금 문제는 사업당사자 간 계약과 남북 당국 간 합의서를 존중하면 된다. 신변안전보장문제는 남북 간 이미 합의된 ‘출입체류공동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논의하고, 사건 발생 시 접견권과 변호권이 반드시 보장되는 합의서가 필요하다.
개성공단사업은 남북한의 민족사업이지만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 때까지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와 생산품 구매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통해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때까지 북한 근로자의 노동환경문제를 부각시켜 한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 남북대화를 기본축으로 해서 한ㆍ미 간, 북ㆍ미 간 소통이 개성공단 활성화의 요건임을 남북 당국은 되새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