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몇 장에 의존해서야
국민 편익 최우선 고려
정책적 합의 선행돼야
최근 국토해양부는 2015년 초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고속철도)의 사업면허를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철도운영의 민간 개방 시 서울~부산 간 KTX의 운임을 20%까지 인하할 수 있다는 한국교통연구원의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운영을 맡는 새로운 고속철도(KTX) 회사를 만들어 코레일과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당초 일정보다 2개월 늦춰 총선이 끝난 후에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수서~부산, 수서~목포 간 KTX 운영사업자 모집공고는 총선이 끝난 4월 중순에 발표되며, 7월 말까지 사업자를 확정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철도 운송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면 운임 부담이 약 20%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부산까지 현행 KTX 운임 5만18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개방 후에는 요금이 4만1400원 선으로 내려가는 셈이다.
그러나 민간이 운영할 경우 KTX 운임이 인하될 것이라는 정부의 논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수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민간기업이 철도를 운영할 경우 장기적으로 철도의 운임인상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더욱이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철도공사의 재정 악화, 이어지는 전국 벽지노선의 폐지 문제, 그 외 각종 안전 문제 등에 대해 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
국토의 근간인 철도의 운영정책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마치 시속 300km의 KTX를 보는 것 같다. 철도운영 경쟁체제가 이미 과거 정부에서 철도구조개혁의 기본계획이 완성되고 관련법안이 제정되었므로 경쟁체제의 기반은 만들어져 있다고 정부는 말하지만, 왜 갑자기 지금 철도에 경쟁체제가 도입되어야 하는가? 그것도 왜 하필이면 KTX이어야 하는가?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조용히 있다가 왜 하필 이 시점에 갑자기 적용하려는 것인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2004년 철도기본계획 수립 때부터 철도를 민간에 개방하는 것을 전제로 했고, 실제 민간업체에 노선 운영권을 주는 것은 행정처분 사안이라 국회의 동의나 법률 개정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주장처럼 지금이 경쟁 도입의 마지막 기회라면, 정책결정 전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 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개최한 세미나 두어 차례를 제외하면 정부에서는 그 동안 공청회 한 번 연 적이 없다. 최고급 기술의 집합체인 KTX의 운영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기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치밀한 검토를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철도정책을 실험하는 느낌이다
성급하면 넘어지는 법이다. 정부는 공항철도, 용인경전철 등 엉터리 연구로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만든 한국교통연구원의 신뢰하기 어려운 보고서 몇 장에 기초해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허울만 좋은 홍보거리로 포장된 연구나 정책이 아닌, 국민과 국가의 편익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 균형 잡힌 시각에서 시뮬레이션해 보고,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철도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