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개월간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 유례 없는 특허 전쟁을 펼친 삼성과 애플.

미국, 독일,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주요 나라에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오가며 세트스코어 상으론 현재 애플이 다소 우세한 상태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라는 게 중론이다.

그동안 양사가 잽을 주로 날렸다면 앞으로는 ‘스트레이트ㆍ훅ㆍ어퍼컷’ 등 3종 세트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제 세계의 시선은 오는 20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서 나올 첫 본안 소송 판결 결과로 향하고 있다.

▶오렌지북 판례 인용되면 삼성 유리= 현재 삼성은 애플을 상대로 통신기술 관련 3건의 특허 침해를 제소한 상태다. 데이터 크기를 조절해 통신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 중요 데이터를 우선 보호해 통신오류를 줄여주는 기술, 전송속도 관련한 정보제공 기술 등이다. 판결 날짜는 각 이달 20일, 27일과 3월 2일로 잡혔다.

판세를 전망하는 근거로는 지난 11월 같은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 나온 모토로라와 애플간 판결이 주로 꼽히고 있다. 법원은 애플이 모토로라 특허기술 2건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이 중 하나가 통신기술로, FRAND 규정(기업의 특허가 기술표준이 될 때 다른 회사가 로열티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받는다. 삼성은 앞서 네덜란드에 통신기술 침해와 관련해 애플 상대로 판매금지를 신청했지만 헤이그법원은 FRAND 규정을 이유로 기각했다.

FRAND에 대한 엇갈린 해석이 나온 것은 1989년 필립스가 ‘오렌지북’이라는 CR롬 관련 표준특허로 독일 SK카세텐에 승소한 판례를 만하임 법원이 인용했기 때문이다. FRAND 기술이라도 우선 책임은 기술 사용자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렌지북 판례가 삼성-애플 판결에 적용된다면 삼성의 승소가 점쳐진다는 분석이 따르고 있다.

▶원투펀치 날리는 삼성 VS 물고 늘어지는 애플= 삼성은 20일 소송에서 이길 경우 즉각 손해배상과 판매금지로 애플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성 관계자는 “독일에서 두 달간 갤럭시탭10.1을 판매하지 못한 손해를 애플에 배상요청하고 동시에 아이폰과 아이패드 모든 시리즈에 판매금지를 걸겠다”고 강조했다. 설령 1차 판결에서 패하더라도 2, 3차 판결이 남아 있어 이 같은 원투펀치 공격은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애플이 승기를 잡을 경우 오는 4월 24일부터 시작될 디자인 특허 관련 본안 심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삼성이 판매금지 당한 갤럭시탭10.1을 갤럭시탭 10.1N으로 바꿔 판매하자 다시 여기에 특허 침해를 제소할 만큼 애플은 디자인에 대해 끈질긴 집념을 보여줬다. 관건은 디자인을 영구적인 권리로 입증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