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 2곳 중 1곳은 외국인을 추가로 고용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직 등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이에 외국 인력 쿼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 300여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 및 수요’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9.5%가 “외국인력이 부족해 추가로 고용하길 원한다”고 답했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도 53.8%가 ‘그렇다’고 답해 ‘작년 수준 유지’(43.2%)나 ‘줄여야 한다’(3.0%)는 답변보다 많았다.

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생산직 등의 직종에서 내국인을 구할 수 없기 때문’(6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사용기간인 3년간 안정적 고용이 가능(14.9%)한 것도 주된 이유로 꼽혔다. ‘저렴한 임금수준’ 때문이란 응답은 11.9%로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외국인 고용비용이 임금과 사회보험, 기숙사비 등을 포함해 내국인의 91.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외국인근로자가 부족하다고 답한 기업의 평균 고용인원은 내국인 57.8명, 외국인 9.9명이었으며,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외국인근로자 수는 7.0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고용업체 4만4000여개사 중 절반이 겪고 있는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려면 15만명 가량의 외국인근로자가 더 필요한 셈이다.

하지만 올해 외국인근로자의 추가 고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체류기한이 만료되는 외국인력이 올해에만 6만7000명인데, 정부가 올해 외국인력 체류인원을 동결키로 하면서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를 5만7000명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불법체류로 잔류할 1만명의 가능성을 감안한 것이다.

박종남 대한상의 상무는 “많은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에 의존해 조업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는 현재의 인력수급상황을 감안해 외국인력 쿼터 확대여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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