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취업활동 수당신설’ 등 민생예산 증액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당의 관계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당장 26일 불법조업근절 종합대책을 비롯해 내년 예산안 처리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됐던 고위 당정청 회의마저도 당의 거절로 취소됐다. 이른바 ‘박근혜 예산’ 중 하나인 취업활동수당 신설을 둘러싸고 당정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당의 복지 예산 증액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당정청 회의가 취소된 것에 대해 정가에서는 박 위원장이 지금까지 ‘정부의 거수기’ 역할에만 그쳤던 당과 정부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 의원은 “정부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드는 방향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서는 기존의 당ㆍ정 회의마저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아직 당 내에서는 이 같은 ‘당ㆍ정 회의 폐지론’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6일 당ㆍ정 회의 폐지에 관한 질문에 손사래를 치며 “그렇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박근혜 예산’이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현재 부정적인 관측이 우세하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기일로 합의한 오는 30일까지 시간이 촉박할 뿐더러 예산 항목 신설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계수조정소위에서 민생예산 증액을 위해 몇 천억원에 달하는 감액이 진행될지도 불투명하다. 이 정책위의장은 “(예산반영에) 당 지도부와 협조는 할 것”이라면서도 “당이 의지를 가지고 뭘 반영하려고 해도 감액 규모가 나와야 이게 증액할 수 있는 것도 규모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손미정 기자 @monacca> 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