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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납부체계 온라인 전면전환 Q&A
앞으로는 지방세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전국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고 인터넷에서도 공인인증서로 접속만 하면 여러 건의 지방세를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납세자가 반드시 고지서를 지참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역 내 은행의 창구 또는 공과금 전용수납기에 가야만 지방세 납부가 가능했고, 인터넷을 통한 납부도 과세자료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납세자의 불편이 컸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009년 7월 대통령이 주재한 ‘생활공감정책 보고회’에서 개선방향을 보고한 이래,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위택스)을 고도화하고, 전 자치단체와 국내 모든 은행 및 카드사를 연결하는 전국단위의 지방세 온라인수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방세 납부 온라인화 전면전환과 관련된 내용을 문답풀이로 엮었다.

-더 복잡해진 것 아닌가
▷기존에 제공되던 서비스는 그대로 제공하면서, 새로운 납부서비스가 추가되고 불필요한 절차가 생략되어 더욱 편리해진다. 납세자가 달라진 부분을 모르더라도 현재까지와 마찬가지로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납부할 수도 있다.
-OCR고지서가 없어진다는데 앞으로 고지서는 보내주지 않는 건가
▷고지서는 계속 발송되나 고지서의 형태가 2012년 1월 1일 이후에는 기존 3단 고지서에서 OCR기능이 없어진 2단 고지서로 바뀐다.

-은행에 갈 때 가져가야할 것은 무엇인가
▷현금자동입출금기기를 이용해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통장이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 중 하나만 지참하면 된다. 단, 은행의 창구에서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가 필요하다.
-납부가능한 은행(창구, 현금자동입출기)은 어디인가
▷전국의 모든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기와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다.

-사용가능한 신용카드는 무엇인가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가 사용가능하다.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는가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납부세액의 1.2%인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지방세의 경우 수수료는 전혀 없다. 다만,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타행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기기사용료, 망이용료 등 실비 900원은 납세자가 부담한다.

-기타단체(종교단체, 종중, 기타) 및 외국인의 납부방법은
▷기타단체(종교단체, 종중, 기타) 및 외국인의 경우는 고지서마다 적혀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할 수 있다. 외국인에게 지방세가 통장ㆍ카드 발급할 때와 동일한 등록번호로 부과되었다면, 통장ㆍ카드를 이용해 현금자동입출금기로 납부할 수 있다. 외국인이 부동산, 차량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보유에 대한 재산세,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노약자나 장애인과 같이 ATM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납세자의 현금ㆍ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지참하고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면 은행에서 납부를 도와준다.
-과세건수가 5건 이상인 경우 ATM에서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가
▷ATM은 한 번에 최대 4건까지 조회된다. 5건 이상을 계속 납부하고자 할 경우, 일단 조회된 4건을 납부하시고, 다시 통장이나 현금카드 혹은 신용카드를 넣으면 납부하지 않은 고지자료가 조회된다. 이런 방법으로 4건씩 계속 납부할 수 있다.

-이미 12월에 종전의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 고지서는 사용을 못하는가
▷종전의 고지서든 개정된 고지서든 관계없이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자동이체신청은 어디서 하는가
▷지난 4월부터 전국 모든 은행의 영업점에서 전국 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익월부터 자동이체 처리된다. 자동이체는 정기분 세목에 대한 것으로 등록면허세 면허분(정기),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균등분이 그 대상이다.

-인터넷 납부도 달라지는 것이 있는가
▷위택스, 인터넷지로 외에 모든 은행의 인터넷 뱅킹에서도 공인인증서로 접속만 하면 과세자료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도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매체별 납부가능시간은 어떻게 되나
▷ATM의 경우 은행창구 종료시간 이후나, 공휴일 등 은행 영업시간 외에도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납부의 경우는 365일 연중 무휴로 납부 가능하다.
<김대우 기자@dewkim2>김대우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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