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시장에 경쟁 구도가 도입되면서 의사들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이든 대학병원의 테이스 드 클리어(48) 재정담당 실장은 지난 2006년 단행된 의료개혁에 대해 잘못된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지난 2006년 의료개혁 이후 대학병원은 소위 ‘돈이 되지 않는 환자’를 보내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보험사들이 병원마다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병원 입장에서 수가가 맞지 않는 환자는 대학병원으로 보내고, 치료가 까다롭고 수가가 나쁘게 나온 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회사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클리어 실장은 “아흐메아의 경우 지난해 130억유로의 이익을 남겼다”며 “이 같은 높은 이익은 보험료를 더욱 높일 수 있으며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도 민간 보험회사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반인이 아프게 되면, 어떤 병원을 먼저 찾을지에 대해 고민하기보다 어떤 보험을 먼저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상황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환자가 자신이 가입된 보험회사를 통해 어느 병원을 가야 할지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되는데, 이때 보험회사는 어느 병원이 진료를 잘 보는 것과 상관없이 환자 진료비가 낮은 병원을 추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