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신 협상기한 내일 종료

의견 접근 여전히 평행선

방통위 중재 무능력도 도마에

최악땐 케이블TV 시청못해

지상파와 케이블TV의 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재송신 협상 기한인 오는 23일 오후에 열리는 방통위-지상파-케이블의 논의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의견 접근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케이블협회는 22일 오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협상 결렬시 구체적인 행동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지상파와 케이블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유는 ‘재송신 대가 산정’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3일 지상파와 케이블의 마지막 협상까지 결렬되면 24일부터 전국 1500만 가구가 케이블 TV를 시청하지 못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이 될 수 있다.

현재 지상파와 케이블은 방통위가 제시한 중재안을 놓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양측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주 ▷난시청 비율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대비 지상파 시청 점유율 ▷홈쇼핑 채널 등 인접 채널 효과 등을 10여개의 항목이 포함된 대가 산정 중재안을 제시했다.

지상파측이 단계적으로 가입자 증가에 따른 재송신 단가를 순차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지만 케이블은 난시청 해소에 대한 케이블의 기여도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에 케이블측이 송출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든 배경은 지상파의 간접 강제 집행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28일 지상파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 강제 신청에 대한 판결에서 1위 SO 사업자인 CJ헬로비전에 대해 지상파를 동시 재송신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지상파 3사에 각각 하루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지상파에 돈을 내지 않으려면 대신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아야 한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케이블측은 결국 모든 SO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이고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는 결국 영업 정지와 같다며 대가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으면 전체 가입자에 대해 송출 중단이라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송출 중단 위기까지 치달은 양측의 대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정부의 무능력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다. 업계 관계자는 “근본적인 처방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시청자만 볼모를 잡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