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소득 2배 증가

출산율도 1.42명으로 개선

청년실업은 8.62%로 증가

202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

이민정책이 핵심으로 부상

평균수명 89.38세, 1인당 국민소득 3만8408달러. 청년실업률 8.6%, 범죄율 4.5%.

30년 후 2040년 한국의 모습이다. 돈 잘 벌고 오래 살지만 지금보다 행복하지만은 않은 그림이다.

21일 기획재정부가 성균관대 하이브리드컬처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2040년 한국의 삶의 질’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9.38세로 2008년의 80.1세보다 9세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마침내 인생 90세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2배 이상 증가해 4만달러에 육박하고, 출산율도 2009년 1.15명에서 2040년 1.42명으로 개선된다. 하루 평균 여가는 2008년 4.8시간에서 2040년 5.87시간으로 늘어난다.

인터넷 1일 평균 이용시간은 2008년 80분에서 2040년 112분으로, 휴대전화 1일 평균이용시간은 2009년 15분에서 2040년 31분이 된다. IT 기기 이용이 삶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반면, 청년실업률은 2010년 7.0%에서 2040년 8.62%로 늘고, 결혼이 필요하다고 답하는 인구도 2009년 56.6%에서 2040년 40.71%로 크게 줄 전망이다. 자가주택 소유율은 2004년 62.9%에서 2040년 56.12%까지 떨어져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범죄율은 2009년 4%서 4.52%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변화의 바탕에는 ‘인구감소’라는 공통의 과제가 깔려 있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저출산ㆍ고령화로 2020년부터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갈 것이고 당장 내년부터 한국 사회에서 노동력 공백을 채울 외국인 노동자 유치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이민정책이 국가의 핵심 정책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미래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민정책 중,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선별적 정책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인구는 줄어도 해외 고급인력을 선별적으로 유치해 노동 생산성은 오히려 향상시키는 것이 골자다.

아들은 오히려 인구감소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가져올 문제들은 노동생산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1인당 노동생산성이 전제돼야 하며 기업도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자기혁신이 요구된다”며 “정부도 발상의 전환과 시스템 전반에 걸친 대폭적인 변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