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각 부처에서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 현상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언론과 시민사회아 함께 국민의식 개선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효과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의 이날 발언은 최근 보험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달 초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적발 건수가 발생 건수의 15% 수준에 불과해, 지급되지 않아야 할 돈 약 3조원 가량이 새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은 약 5만여명으로, 지난 2007년 2만6000명이었던 것에 비해 두배 가량 늘었다.

김 총리는 “얼마 전 조직적인 대규모 보험사기가 적발되고 일부 병원이 진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하는 등 보험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있었다”며 “이는 아직도 보험사기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경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며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보험사기가 명백한 범죄행위고,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교육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홍석희 기자 @zizek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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