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리더십 실종

日 잃어버린 10년 빼닮아”

포퓰리즘에 분노의 화살


위기후 정치불신 고조

유로존 지도자 잇단 낙마


FTA비준안 타협없는 충돌

한국정치 고질병도 도마에





치명적 포퓰리즘 정치로 나라 경제가 거덜난 그리스와 이탈리아 사태를 계기로 ‘정치 리스크’가 경제 펀더멘털의 핵심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유럽발 재정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이른바 ‘정치 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과 독일 등지에서는 그리스ㆍ이탈리아는 물론 3ㆍ11 대지진에서 정치 무능을 드러낸 일본 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외신들은 때를 맞춰 “경제위기를 불러온 악성 바이러스의 숙주는 결국 낡은 정치였다”는 ‘성난’ 분석과 진단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비난의 화살이 월가와 금융권의 탐욕을 정조준했다면, 2011년 재정위기에서는 낡은 정치가 뭇매를 맞고 있다. 재정위기의 밑바탕에 나라 경제를 표와 맞바꾼 ‘고객 정치’ ‘스캔들 정치’의 폐해가 기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재정위기가 고조된 지난 8월. 영국의 유력 경제잡지인 이코노미스트는 후지산을 배경으로 기모노를 입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표지 모델로 등장시켰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수장들의 리더십이 ‘일본화하고 있다’는 풍자 가득한 칼럼이 뒤따랐다.

비슷한 시기에 뉴욕타임스도 “워싱턴 정가는 일본 수준의 교착상태에 근접했으며, 일본ㆍ유럽과 ‘누가 더 재정 문제에 있어 신뢰하지 못할 슈퍼파워인가’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위기 극복의 국제공조 방안을 마련하기는커녕, 비효율과 분파 이기주의로 우왕좌왕하는 서구 정치권의 행태가 지난 3ㆍ11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일본 정치의 무능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코노미스트는 “한번 잘못 자리 잡은 정치문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고치기 힘들다는 것과, 잘나가던 경제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촌평했다.

이 때문일까. 세계 각국에는 지금 정권교체 열풍이 한창이다. 낡은 정치의 표적이 된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총리를 포함해 지난 금융위기 이후 유로존 17개 가입국 가운데 7개국 정치 수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경제를 살리려면 정치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비등한 때문이다. 

내년에 총ㆍ대선을 치르는 우리나라도 ‘정치병’에 몸살을 앓기는 마찬가지다.

한ㆍ미 FTA를 둘러싼 여야 간 정쟁은 다수당의 횡포와 소수당의 물리적 저항, 당리ㆍ당략, 계파주의 등의 폐해가 얼마나 고질적이고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기성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그들만의 쇄신’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정치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기성 정치권 내부에서만 이뤄지는 개혁은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없고 구태의 반복이 될 뿐”이라며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공천 민주화와 당론에 이끌리지 않는 소신정치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정치에 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바람’으로 대변되는 거대한 정치개혁의 열망이 낡고 후진적인 한국 정치판을 뒤엎을지 주목된다.



<양춘병ㆍ양대근 기자@madam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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