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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침체 지속…선택 여지 없었다
기준금리 5개월째 3.25% 동결 배경·전망
유로존 불확실성 증폭

경기부양 통화정책 시급

내년엔 금리인하론 솔솔

고물가와 저성장, 진퇴양난속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앞에 다른 선택여지는 없었다. 시장의 확신대로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기준금리를 동결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 6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이후 다섯 달 연속 금리 3.25%가 유지됐다.

올해 기준금리는 이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회계결산이 이뤄지는 12월에 금리가 오르내린 사례는 드물다. 금통위가 12월에 금리를 손 댄 건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8년이 유일하다.

관심은 내년 이후다. 그간은 금리정상화, 즉 금리 인상을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을지가 주목 대상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금리인하 가능성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일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유럽중앙은행(ECB), 이스라엘, 호주,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주요국가들이 줄줄이 금리를 인하했다. 그만큼 주요국 경기 둔화 가능성으로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부각된 것이다. 그리스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은 줄었지만 이탈리아가 대신 위태로워졌다. 세계 8위권의 이탈리아의 경제 규모는 그리스와 비교가 안된다. 그만큼 후폭풍이 크다. 여기에 미국은 물론 중국도 불안하다. 이미 우리나라도 내년에 3%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대신 물가상승세는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다. 불안 요인이 있지만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3.9%까지 내려갔고 내년에는 이보다 더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금리인하 주장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물가안정보다는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 방향으로의 선회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가 완화적으로 변화하는 추세”라며 “이 경우 한국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공공물가 상승 및 환율 불안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섣불리 돈줄을 풀기란 쉽지 않다. 가계부채도 여전히 잠복한 뇌관이다. 현재 금리 자체가 평상수준보다 낮다는 면도 금리인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역시 한국은행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리자니 성장률이 발목잡고 내리자니 물가가 걱정’인 현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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