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를 비롯한 7개 금융업협회장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장,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 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 주용식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 장태종 신협중앙회장 등은 9일 입장 자료를 통해 “금융권은 지난 2007년 4월 협상 타결 이후 표류하다가 추가 협상을 통해 회생한 한미 FTA가 미국의 비준완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비준이 진통을 겪고 있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 등은 “일각에서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파생금융상품 등 신금융서비스가 무제한적으로 도입되고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 금융시장 잠식이 확대돼 우리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미 우리 금융시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상당부분 개방되어 있고, 신금융서비스는 우리나라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국내 금융감독당국의 허가를 거치는 등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허용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금융 세이프가드 도입으로 경제위기시 우리 정부는 외화유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발동할 수 있고, 국책금융기관들에 대한 특수성도 인정되고 있어 한미 FTA로 인해 우리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금융업협회장들은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새로운 첨단 금융기법이 원활히 도입되고, 금융 관련 법령이 더욱 선진화되며, 금융감독ㆍ규제의 투명성도 제고될 수 있어 우리 금융회사들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미간 상호진출한 금융회사들의 애로해소를 위한 정부간 대화채널이 마련되고, 한미 금융감독당국 간에도 정보교환 및 감독협력 등을 추진할 협력채널을 구축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FTA의 체결은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금융소비자의 후생이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한미 FTA가 국회에서 조속히 비준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 / 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