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담 요구·인플레 등

현실적 요건은 지뢰밭 수준

한국·중국 등 반응 시큰둥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장기적 대책마련 절실

유로존 후폭풍을 한국경제호가 슬기롭게 극복하는 길은 내수부양이다. G20 정상회의도 유로존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기둔화의 타개책으로 신흥시장국의 내수진작을 주장한다. 선진국발 재정위기의 근원적 원인 중 하나로 고착화해 있는 무역수지 불균형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무역균형을 위한 대비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시행이 쉽지 않다. 그게 경제운용의 최대 고민이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건전재정 국가가 세계 경기 균형을 위해 내수진작에 나서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각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적 제약요건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기업의 투자심리 역시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 소비의 지갑을 열겠다는 시나리오는 사실상 실행되기 어려운 ‘액션 플랜’이라는 평가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도 “세계 경제가 안갯속 상황에서 어느 나라가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부양에 나설 수 있겠느냐”며 “사실상 실행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말한다.

독일의 경우 그리스 재정위기의 불똥이 다른 곳으로 튀는 것을 막기 위한 천문학적인 재정분담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인데다, 중국 역시도 국내 인플레를 잡기 위해 재정긴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상재 현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흑자국의 내수 확대는) 장기적으로 진행될 과제이지 당장 세계 경제의 불안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국이 내수 확대에 나서는 것은 수출 둔화로 인해 경기침체를 맛본 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의 재정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은 오히려 구조조정과 고통분담일 뿐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보수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무역 균형을 위한 선진국의 압력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비준 논란이 일고 있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에게는 활용 가능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정부 인사는 “한ㆍ미 FTA를 통해 기업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시장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으며 위축되는 무역량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국의 통화정책에 있어서 변화의 기류가 생성될지 여전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여삼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국내 통화정책도 내수부양을 위한 선택이 불가피한 만큼 국내 통화정책도 물가안정이 본격화하는 내년 1/4분기 이후 완화 기조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동준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도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추가 양적 완화조치 시사,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경기부양책과 통화 완화 검토, G20에서의 내수진작 논의 등으로 글로벌 통화 완화 흐름이 예상보다 앞당겨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