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삼성SDS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공단은 8일 삼성SDS가 지난 2008년 10월 진행된 입찰과정에서 스페인에 관련 공급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 낙찰을 받아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에 선로전환기를 납품했다면서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개통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신경주역과 울산역의 선로전환기와 분기기에 무려 526건의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 7월19일부터 3회에 걸쳐 국제공증인증(아포스티유)을 통한 서류의 진위 확인을 삼성SDS측에 요청했는데도 지금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 납품한 불량제품의 장애에 대해 제대로 된 원인 규명과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공단이 외국기술자 12명을 초청해 장애 원인분석과 정비를 시행했으며, 정비가 완료된 후 300km/h 검증시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하자보수 의무도 해태하는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공단은 형사고발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벌이기로 했다. .

선로전환기 장애로 인한 열차 파손과 28회의 지연운행으로 승객 불편을 초래한 데 따른 보상과 원인규명을 위해 공단이 시행한 용역 관련 비용, 명예 실추, 장애 및 사고복구 인력을 투입해 발생한 추가 인건비 등에 대한 책임이 삼성SDS측에 있다는 입장이다. 청구금액은 2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삼성SDS는 “스페인 고속철도에서 300Km/h 이상의 사용실적이 있다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지난 1일 오스트리아, 독일, 스페인으로부터 받은 아포스티유 문서를 제출, 공단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선로전환기의 하자보수는 이미 완료한 상태이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공단, 분기기 제작사, 궤도 등의 시공사들과 함께 해결에 최선의 노력중”이라며 “앞으로 법적 절차 진행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고 납품사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의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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