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 방안 국회 설득중
수수료 인하·가계부채 억제
직불형 이용률 독일 93%
“선진국 수준 끌어올릴 것”
정부가 직불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직불형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는 등 직불카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에 이같은 내용의 ‘직불형 카드 활성화 방안’을 대거 포함할 계획이다.
▶직불형 카드 소득공제 확대=금융위 관계자는 8일 “이르면 11월 중 신용카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직불형 카드 사용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직불형 카드 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유인책은 ‘소득공제 확대’ 방안이다. 현재 신용카드는 사용액 합계에서 총급여의 25%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체크카드는 25%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금융위는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최대 30%까지 늘리는 방안을 놓고 국회를 설득 중이다.
이 관계자는 “신용카드가 국내 카드 사용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88%에 이르는 만큼 소득공제를 조금 줄인다고 해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줄이고 체크카드 공제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를 일컫는 ‘직불형 카드’는 외상 거래인 신용카드와 달리 본인의 계좌에 있는 잔액 만큼 사용할 수 있어 현금으로 지불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카드 거래시 추가적인 비용 발생을 줄여 가맹점 수수료율 등을 낮출 수 있고, 가계부채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이용 금액이 통상 30~45일 후 결제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제때 결제되지 않는데 대한 이자비용을 비롯해 가맹점 관리 비용, 카드 전표 관리 비용, 미결제된 금액에 대한 대손처리 비용, 결제시스템 전반을 관리하는 전산 비용 등이 수수료에 포함된다.
반면 직불형 카드 중 체크카드는 이용시 계좌에서 바로 결제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나 전표 관리 비용, 대손 비용 등이 필요 없다.
특히 비밀번호를 입력해 승인하는 ‘핀-패드’ 방식의 직불카드는 부수적인 비용 발생을 최소화해 선진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선진국 수준까지 직불카드 사용 독려하겠다=금융위는 우리나라의 직불형 카드 이용률을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표적인 금융선진국인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등 6개국의 2009년 기준 직불형 카드 평균 이용률은 56.7%로, 우리나라(9.0%)보다 6배 이상 높다.
국가별로 보면 독일의 경우 카드 이용액 중 직불형 카드 비중은 92.7%로 가장 높고, 영국 74.4%, 이탈리아, 52.9%, 미국 42.3%, 스페인 41.9%, 호주 36.5% 등의 순이다. 반면 일본은 1.8%로 우리나라보다 이용률이 더 낮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지난해 체크카드 이용실적이 소폭 올라 전체 카드 이용액의 12.9%를 차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번에 직불형 카드 이용률을 확대하는 게 아니다”면서 “연착륙 대책으로 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