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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정치권 TPP 대립 극심…노다총리 10일 참가 발표 강행 예고
“농가 소득보상은 자유무역을 위한 것이다.”

“TPP 장점이 없다, 졸속 처리는 안된다.”

10일로 예정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계획 발표를 앞두고 일본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TPP는 일종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노다 총리는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를 위해 TPP 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까지 나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8일 “민주당내 신중파 의원들이 야당과 결집해 TPP반대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7일 열린 TPP반대를 위한 초당적 모임에는 ‘모두의당’을 제외하고 전체 정당에서 146명이 참가해 노다 총리의 TPP협상 참가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농업계를 대변하고 있는 야마다 마사히코(山田正彦) 전 농림수산부 장관은 기자단에게 “TPP는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친 사안”이라며 “미국의 기준을 일본에 강요하는 것으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8일이 최대고비”라며 결사항전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민주당의 연정 파트너인 국민신당의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대표는 8일 저녁 노다 총리와 회동해 “TPP협상 참가는 정국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참가 표명을 보류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같은 당내외 반발에도 노다 총리가 TPP참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유럽에 이어 최근 미국과의 FTA 협정을 먼저 추진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다 총리의 연내 미국 방문과 오는 12일 하와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일동맹 강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다목적용으로 풀이된다.

산케이신문은 “민주당이 8일 TPP참가 원안을 확정하고 9일 당의 제언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순탄치 않을 전망”이라며 “당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찬반 논란을 병기한 채 총리의 최종 결단에 맡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5~6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TPP협상 참여 여부에 대해 34%가 ‘참가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참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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