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 등 경상 적자국

한국 등 흑자국 무차별 공격

내수진작 압박수위 높여


수출중심 아시아 국가

당장실행 현실적 불가능

통화가치상승 차단 주력할듯


‘글로벌 무역ㆍ통화전쟁‘이 다시 전방위로 달아오를 태세다. 중국 한국 등 경상수지 흑자로 외환보유액을 늘려온 나라들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수출을 줄이고 내수를 늘리라는 적자국들의 요구에 맞서 자국의 경기방어를 위한 실천 대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4일(현지시간) 프랑스 칸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미국, 유로존 등 재정위기를 겪는 나라들은 경상수지 흑자국에 내수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이를 총론에서 합의했다. 하지만 흑자국들이 필요로 하는 IMF(국제통화기금) 재정확충 방안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흑자국 내수 진작과 IMF 재원확충의 의미는=이번 G20 칸 정상회의에서 다뤄진 의제의 핵심은 경상수지 흑자국의 내수 진작과 IMF 재원 확충안 마련이었다.  

이들 두 가지는 별개의 사안 같지만, 세계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에 밀접하게 연관된 이슈다. 핵심은 ‘글로벌 무역 불균형’이 초래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14년 전인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한 아시아 국가들은  그후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자국통화의 저평가와 경제 효율성 증대를 통한 경상수지 흑자 유지에 필사적으로 매달려왔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은 3100억달러(올 10월말 기준)가 넘는 외환보유액을 쌓았고, 중국은 3조2000억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외환보유액을 축적했다.

이번 프랑스 칸 정상회의에서 G20 국가들은 중국의 외환보유액 축적 속도를 완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방법은 환율의 유연성 제고, 다시 말해 위안화 절상이다. 한국 역시 민간지출을 확대해 글로벌 불균형 시정에 기여하기로 했다. 쉽게 표현하면 경상수지 적자국의 물건을 사라는 것이고 그럴만한 내수기반을 만들라는 요구다.

적자국들의 이런 요구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굳이 외환보유액을 늘리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IMF에 글로벌 금융위기 예방 및 유동성 지원제도(PPL)를 신설키로 합의한 것은 그런 연유에서다.

이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G20 의장국을 맡아 글로벌 금융안전망 확보를 위해 추진된 IMF의 탄력대출제도(FCL), 예방대출제도(PCL)에 이은 ‘3탄 성격’이다. 대신 앞으로 IMF가 위기국에 자금을 지원할 때는 지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처럼 자금을 받는 나라에 가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게 전제돼야 한다. 

▶적자국들의 요구, 당장 받아들이기 어려워=경상수지 흑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자국의 내수를 확대하겠다고 합의해 줬지만, 단기간 내에 실천하긴 어려워 보인다. 한국을 포함해 수출 중심의 아시아국들로선 극심한 경기침체에 빠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이상재 현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흑자국의 내수 확대는) 장기적으로 진행될 과제이지 당장 세계경제의 불안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국들이 내수확대에 나서는 것은 수출둔화로 인해 경기침체를 맛본 후가 될 수 있다”며“그 전에는 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한 아시아 국가들의 노력도 함께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합의가 수출중심의 우리나라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FTA를 통한 교역량 감소 보전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내수 진작 ▷내수 중심으로 갈 중국경제의 활용 등 세 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