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운영은 반드시 국가가 독점해야 하는 것일까. 1899년 모갈형 기관차가 증기를 내뿜고 인천에서 경성까지 처음 달리기 시작한 우리 철도의 역사는 지난 2004년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을 필두로 고속철 시대를 질주하고 있다. 빠른 속도와 정시성(定時性) 등 철도의 장점 때문에 이용 수요도 많은 편이다. 현재 철도의 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운영과 유지ㆍ보수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가에서 건설, 운영, 유지 및 보수를 도맡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현재 철도산업의 구조와 형태는 비용 효율,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국민 요구에 부합하고 있는가.
비행기, 배, 고속버스는 모두 국가에서 건설과 시설물 유지ㆍ보수를 하며, 운영은 개별 민간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혹 발생할지도 모르는 민간 기업의 횡포는 국가의 일정한 규제와 관리ㆍ감독으로 미연에 방지한다. 소비자는 특정한 목적지로 이동할 때에도 가격과 소요시간, 서비스 만족도, 시설물 안전성 등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을 따져 어떤 회사의 교통수단을 선택해 이동할지 결정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환경에서 철도 운영자는 다른 교통기관에 밀리지 않도록 가격, 품질,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운영자 간 경쟁이 치열할수록, 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제품을 인정받지 못하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이 시장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의 권리도 강화돼 이용 불편 등에 즉각적인 대응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면 소비자의 불편 호소에 대한 철도 당국의 즉각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국가로부터의 강한 규제가 운영의 경직성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철도 당국은 비효율적인 조직구조, 생산성 약화, 이로 인한 저수익 구조를 순환열차처럼 돌고 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납세의 의무를 가진 국민의 몫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민간에 기회를 준다면 우리나라의 적자 철도 운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 국민들은 철도 운영자 간 경쟁을 통해 낮아진 요금, 반대로 높아진 서비스 질에 만족할 것이며, 수익성 있고 합리적인 서비스로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 영국, 스웨덴 등에서도 민간 기업의 철도 운영으로 서비스 만족도 향상이라는 선례를 얻어냈다.
단 철도의 건설과 유지ㆍ보수만큼은 충분한 규제와 감독이 요구되므로 국가에서 주관해야 한다.
우리나라 철도는 올해로 112살을 넘어서고 있다. 철도가 계속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남기 위해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민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우리의 철도산업도 변모할 필요가 있다. 운영에 있어서는 국가의 울타리에서 보다 자유로운 경쟁의 모습으로, 건설과 유지ㆍ보수 부문은 국가의 담당으로 중심을 잡는 ‘구조 개선’을 통해 더욱 발전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