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박원순 시장의 선거공약인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예산 182억원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대학의 반값 등록금 이슈가 재점화할 태세다.

서울시는 3일 서울시립대로부터 전 학부생의 등록금을 반으로 줄여주기 위해 182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예산안을 공식 접수했다.

시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이 가시화하면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학 반값 등록금 논쟁이 다시 정국 현안의 핵심 사항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사립대의 반값 수준인 시립대의 등록금 반값이 실현됨에 따라 다른 사립대가 곤욕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대학연합과 등록금넷 측은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 실현은 오랜 시간 대학생과 학부모가 나선 성과”라며 “새로운 총학생회가 뽑히는 다음달 초부터 내년 총선을 겨냥해 사립대와 국공립대의 반값등록금 확대를 위해 다시 한번 대규모 시위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내년 예산안 편성에 시립대 반값 등록금 안을 핵심 추진사항으로 분류한 상태여서 이 예산안은 내년 서울시 예산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실시된다.

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시립대 반값등록금 공약으로 당선 직후부터 대학생들이 즉각 시행을 요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특히 김종민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은 서울시장 선거 직후 “드디어 등록금 고지서 100만원대를 찍게 됐다”면서 “눈물이 난다”며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시립대 반값 등록금이 예산안에 반영되면 올해 한 학기 등록금으로 238만원가량을 냈던 시립대 학생은 내년부터 한 학기에 119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박 시장은 선거 당시 2013년부터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으나, 관련 예산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면 공약 실현이 1년 앞당겨진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반값 등록금 공약은 이 대통령 취임 후 3년여가 되도록 실현되지 않아 올해 들어 대학생 사이에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를 촉발시키는 쟁점이 됐다.

시립대는 일반예산 648억8000만원에 반값 등록금 지원예산 182억원을 포함해 총 830억8000만원을 2012년도 확정예산으로 신청했다. 182억원은 최근 3년간 시립대 평균 등록률(93%)을 기준으로 재학생 수에 2011년도 등록금 반액을 곱해 얻었다.

올해 4월 기준 시립대 학생은 총 1만2670명으로 재학생 8343명에 휴학생은 4327명이다. 시립대는 내년 1학기에 등록할 재학생을 8000명 수준으로 보고 액수를 산출했다.

시립대 1, 2학기 등록금을 합한 연간 평균 등록금은 477만원으로 서울시내 10개 주요 사립대의 연간 평균 등록금 827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시립대의 올해 장학금 수혜율은 57.9%였고, 1인당 평균 장학금액은 137만7000원이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시립대 학부생 절반가량은 1년 등록금이 100만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고등학교 등록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시립대의 지방 출신 학생은 최근 3년간 평균 60%가량으로,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 학생을 도와준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도 예상된다.

서울시는 2일 오후 2시부터 박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