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말전도 선심성 정책 남발
포퓰리즘, 국민부담만 가중
어렵지만 근본책 찾아야
올해 초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무상복지’ 논쟁이 시작된 이래 복지정책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떠올랐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복지제도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이제 먹고살만 해졌으니 정부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삶의 질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복지정책을 확대한다고 하여 일반 국민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예컨대 대학 등록금을 반으로 깎아준다고 하여 대졸자들의 취업난 해소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취업난의 본질은 청년 구직자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많지 않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기업규모별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은 나날이 낮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영세기업이 특히 많다. 제조업의 경우 1~9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40%에 달하지만,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 비중이 10%에 불과하다. 영세기업일수록 임금수준이 낮고 일자리의 안정성도 떨어진다. 이러한 영세기업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무의미하며, 정규직일지라도 근로조건이 열악하기는 비정규직과 마찬가지다.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고용보호나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비정규직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지만, 사실은 영세기업 근로자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노동시장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결국 생산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전반적인 기업규모가 커져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대학교육의 질적 낙후도 문제다. IMD의 대학 경쟁력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59개국 가운데 39위에 불과하며, 타임 지의 대학 순위를 보면 세계 200대 대학에 우리나라 대학은 4개만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교육의 질이 낮다 보니 “등록금이나 깎아 달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등록금을 낮추면 대학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결국 대학교육의 질은 더욱 낙후될 것이다. 올바른 정책은 등록금을 깎아주는 정책이 아니라 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질이 낮은 대학을 퇴출시키고 전반적인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대졸자들의 인적 자본을 향상시킬 때 기업의 생산성도 높아질 것이다.
이처럼 처방은 다른 곳에 있음에도 복지 확대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여러 분야에서 목격된다. 그것은 올바른 처방을 실행하는 데 상당한 갈등과 고통이 따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컨대 중소기업이나 대학의 구조조정은 이해집단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반면 누가 세금을 부담할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일단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은 많은 국민에게 환영받을 것이다.
어렵지만 올바른 해결책을 선택할 것인지, 쉽지만 국민부담만 증가시킬 해결책을 선택할지는 정치문화에 의해 결정된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선택을 할지 자못 흥미롭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