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물가지수 개편 논란 왜?
10월말 4.4% 상승 불구새 지수 반영땐 하락 효과
수입차 등 신규항목 포함
체감물가와 괴리 우려
개편 의도·시점 의구심 증폭
4% 목표 끼워맞추기 의도도
통계청이 진행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작업을 두고 말이 많다. 전례를 보면 개편으로 소비자물가가 떨어지게 될 공산이 큰데, 정부의 소비자물가 4% 달성 목표와 묘하게 맞물리면서 다양한 해석이 등장하고 있다. 금과 외제차 등 일부 품목을 두고는 다소 무리한 개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일 관계자에 따르면, 통계청은 현재 5년 단위로 진행되는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의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당초에는 12월 완료가 목표였으나 이를 한 달 앞당겼다.
오는 23일 국가통계위원회 본회의에서 지수 개편을 최종 확정하고, 다음 달 초 있을 11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수 개편은 금반지 등 소비재라고 보기 어려운 일부 품목을 지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대신, 스마트폰과 외제차 등 최근의 바뀐 소비 패턴을 반영하는 품목을 편입하고, 채소나 축산물 등 가격변동이 심한 품목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과거의 전례를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하면 연간 물가지수가 0.1~0.3%포인트 정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었다.
10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4%가량이다. 그래서 사실상 올해 4% 물가 달성은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지수개편 효과가 반영되고, 여기에 11~12월의 물가가 3% 중반대를 기록할 경우 정부가 목표로 하는 4% 수준 물가 달성이 가능해진다. 또 개편된 물가는 정부의 각종 정책에 반영돼 기준금리 결정 등의 기초자료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벌써부터 물가지수 개편의 의도나 시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 끼워맞추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개편의 세부 내용을 두고도 말이 많다. 특히 새 지수에서 빠지게 되는 금반지가 문제다. 대신 장신구라는 항목이 생기는데, 14k 이상의 금은제품은 모두 제외다. 귀금속 없는 장신구는 가계의 현실과 더욱 동떨어지는 셈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소비자물가는 가구가 일상생활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측정하기 위한 것인데, 금반지는 실제 가계소비를 반영하지 않아 앞으로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물가지수 산정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지수에 포함될 수입차도 논란이 많다. FTA 등으로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수입차 같은 품목을 물가 항목에 편입하면 지표물가와 체감물가의 괴리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입차는 일반적인 가정과는 거리가 멀다.
한편 통계청은 근원물가지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대신 OECD 기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를 대체 혹은 병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수가 대체될 경우 기존의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에 비해 축산물ㆍ수산물ㆍ가공식품ㆍ전기ㆍ도시가스 등의 부분이 지수산정에서 빠질 전망이다. 역시 물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올 여지가 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