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보건의료계 대협약(MOU) 추진과 관련, “리베이트가 있는 한 아무것도 못하겠다. 따라서 리베이트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제2의 도가니’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공익이사제가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이날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가 주는 돈이 엉뚱한 데 간다고 생각하면 뭘 할 수가 있겠느냐”며 보건의료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관행 척결에 대해 이 같은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날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렴해 7500여개 건강보험 등재약품의가격을 평균 14% 인하하는 내용의 새 약가 인하 고시안을 마련해 발표했다.또 연말까지 범 보건의료계가 참여하는 리베이트 근절 자정 선언을 추진하고, 리베이트 적발 시 퇴출시키는 안도 내놓았다.
임 장관은 “장관 바뀔 때마다 상황 달라질 때마다 약가 정책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등장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 장관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추진과 관련, 공익이사제가 포함될 것이라고 확인한뒤“시간상으로 정부 입법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원하는 내용을 의원 입법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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