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등 사회문제 위기감 반영

실효성 논란…이용자 반발도

스마트폰, 태블릿PC, PC 이용자에 대한 정부의 해외 음란물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는 유ㆍ무선 통신망으로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한 사실상의 ‘전쟁’ 선포로 해석된다.

정부가 이번에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 대해 차단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음란물 유해정보 노출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그릇된 성가치관, 성범죄 등 사회적인 문제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스마트폰 가입자가 2000만명에 육박한 상황에서 독버섯처럼 유입되는 해외 음란물 사이트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칼을 빼든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신사들 역시 음란물 사이트 접속 차단으로 인한 망 트래픽 부하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재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고 있는 음란물(하드코어 포르노) 사이트의 경우 국내 법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이런 사이트들은 심의 의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음란물 사이트의 경우 하드코어 포르노 동영상으로 성인물과는 구별된다. 일부 해외국가들과 달리 국내에서는 유통이나 전시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으로 돼 있다.

현재 SK텔레콤과 KT의 WCDMA 이용약관의 ’청소년 보호’ 조항에는 무선인터넷의 성인물 등 청소년 유해 컨텐츠에 대한 접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어 실제로 청소년에 대해 성인물 차단이 효과를 보고 있다. 하지만 해외 음란물 사이트의 경우 이용자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PC로 동영상을 볼 수 있다.

방통위와 이통사는 이번 기회에 WCDMA 이용약관에 있는 ’청소년 보호’ 조항을 ’이용자 보호’로 확대해 ’무선 인터넷의 음란물 등 이용자의 유해컨텐츠에 대한 접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이용해 와이파이망으로 음란물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와이파이 약관에도 이 조항을 추가하고 내년에는 초고속인터넷약관, 와이브로 약관도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와 MOIBA(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는 통신사의 네트워크 차단 내역을 분기마다 방통위가 실태 점검할 계획이다.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다음달 중 관련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계획은 볼 권리 침해 등 성인을 중심으로 한 이용자들의 반발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 정책에 SK텔레콤은 적극적인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이탈을 우려해 꺼리는 분위기다. 차단 대상도 현재까지는 인터넷 주소를 갖고 있는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 국한돼 유투브 같은 곳에 올라오는 음란물 동영상은 빠져 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