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세입예산 대비 유휴자금의 이자수익률이 매년 전국 ‘꼴찌’ 수준이며 가장 높은 시ㆍ도 교육청 수익률로 계산하면 지난 3년간 1427억원을 더 벌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선동(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시ㆍ도교육청별 세입 결산액 및 유휴자금 이자 결산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ㆍ도 교육청 중 예산 규모가 2번째로 큰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년간 유휴자금 이자 수익률이 전국 최하위였다.

지난해 예산 규모가 7조원이었던 서울시교육청의 세입결산액 대비 유휴자금 이자수익률을 연도별로 보면 ▷2008년 0.2066%(148억원) ▷2009년 0.1922%(135억원) ▷2010년 0.1367%(95억원)이었다.

가장 큰 예산을 집행하는 경기도교육청(2010년 9조원)은 2008년 시ㆍ도 교육청 중 4번째로 높은 세입결산액 대비 유휴자금 이자수익률(0.7562%, 625억원)을 올렸고 2009년에도 4번째(0.5808%, 537억원)였지만 2010년에는 15번째로 0.2356%(253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데 그쳤다.

연도별로 세입 결산액 대비 이자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시ㆍ도 교육청은 ▷2008년 울산시교육청(1.1029%, 100억원) ▷2009년 전남도교육청(0.7443%, 202억원) ▷2010년 전남도교육청(0.708%, 194억원)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매년 최고수익을 올린 시ㆍ도 교육청의 이자수익률에 단순 적용해보면 ▷2008년 640억원 ▷2009년 389억원 ▷2010년 398억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했다면 3년간 최고 1천427억원의 이자수입을 더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현재 시ㆍ도교육청의 유휴자금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교육과학기술부 예규에 따라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해서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시ㆍ도 교육청별로 수천억∼수조 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유휴자금을 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이자 수입이 많게는 수백억 원이나 차이난다”며 “각 교육청의 유휴자금 관리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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