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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로존 ‘10월 위기설’ 돌파구 마련하나
유로존이 ‘10월 위기설’을 극복할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그리스 디폴트 우려는 다소 진정됐으나 아직 넘어야 할 난관이 숱하게 남아있다. 그리스의 추가 구제금융 집행 여부, 유럽재정안정기구(EFSF) 기능 확대안 발효 여부 등이 이달 안에 판가름난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등 국채만기도 이번달에 몰려있다. 또 무디스의 이탈리아, 스페인 국가신용등급 평가도 이뤄질 예정이다. 3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4일 유럽연합(EU) 재무장관회의, 6일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 14~15일 G20 재무장관회의, 17~18일 EU 정상회의 등 빅이벤트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

▶그리스 추가 구제금융 집행은=유로존 재무장관회의의 초점은 그리스에 대한 6차 지원분 80억유로 집행 여부다. 앞서 EUㆍECBㆍ국제통화기금(IMF) 등 트로이카 실사단은 6차분 집행을 앞두고 실사를 돌연 중단했다. 그리스 정부의 긴축 조치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리스 정부가 공무원 감축 등 추가 긴축조치를 서둘러 내놓자 트로이카 실사단은 복귀했고, 실사 결과를 토대로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지원 실행 여부가 논의된다.

6차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그리스가 당장 디폴트를 선언해야 할 처지에 놓이기 때문에 일단 6차분 집행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FSF 기능 확대안 슬로바키아가 변수=EFSF 역할 확대안은 유로존 17개 회원국 모두의 승인을 거쳐야 발효된다. 아직 미승인 국가 가운데 네덜란드, 몰타의 경우 이달 중순 이전에 승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유로존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슬로바키아다. 자국보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데다 방만한 살림살이로 빚더미에 앉은 그리스를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여론이 거세다. 특히 4개 정당이 참여한 연립정부 내 제2당인 보수 성향의 ‘자유와 연대(SaS)’가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SaS가 반대하면 의회 승인 표결에서 과반을 넘기지 못한다. 이베타 라디코바 총리가 SaS를 설득하겠다고 거듭 밝혔지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추가 경기부양책 나오나=유럽 각국이 긴축 조치에 나서면서 유럽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4일 EU 재무장관회의에서 추가 경기부양책 마련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세수가 감소하고 공공 부문 부채를 줄이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이에 따라 EU 국가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율이 3%를 넘지 않는 재정 건전국들이 적자율 의무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 지출과 실업 급여 등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방안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EU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ECB 기준금리 내리나=6일 열릴 ECB 월례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와 커버드본드(자산담보부증권) 매입 재개 등이 이뤄질지도 중요한 관심사다. 유로존 경기 침체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ECB가 이달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9월 물가가 연율 3%로 치솟았다는 EU 통계가 발표되자 기준금리 인하는 당분간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커버드본드 매입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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