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미정리 체납액이 올 들어 5조원을 넘어섰다.

26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체납액은 무려 14조3399억원으로 이 가운데 현금정리 및 결손처분 (각각 4조원) 등을 뺀 미정리 체납액은 5조5453억원이다. 미정리 체납액의 규모는 체납발생 총액 대비 38.6%이며 작년 동기대비 16.8% 증가한 것. 그 가운데 개인으로부터 못받은 세금이 3조6910억원, 법인 1조854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기간별로는 1년 미만분이 3조95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2년 8852억원, 2~3년 3701억원이다. 3년 이상된 악성 체납은 3387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액별로는 1000만원 이하의 체납액이 2조288억원, 1000만~5000만원 1조4672억원, 5000만원~1억원 3643억원, 1억~10억 8171억원이다. 10억원 이상 세금이 밀린 체납자도 189건, 체납규모는 8679억원에 달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억원 이상 고액체납이 총 체납액의 30.4%, 10억 이상 초고액체납이 15.7%를 차지한다”며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민간에 징수업무를 위탁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최근 5년(2006~2010)간 결손처리로 날아간 체납 조세채권이 35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7조1000억원의 국가 채권이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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