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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경매제도 정착과 주파수 개발에 노력할 것”
SKT가 29일 9950억원에 1.8㎓ 주파수를 낙찰 받았다. KT는 주파수 경매 83라운드 진행을 포기하고 800㎒ 주파수에 입찰키로 했다.

양측 모두 첨예한 경쟁속에 치뤄졌던 이번 주파수 경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조원을 넘기진 않았지만 1조원에 가까운 9950억원에 낙찰되며 치열했던 치킨게임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로써 이동통신 주파수 최종 경매결과 KT가 800㎒를 2610억원에, SKT가 1.8㎓를 9950억원에, LGU+가 2.1㎓를 4455억원으로 결정되며 마무리됐다.

오남석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LTE용 주파수 부족에 대응해 조기에 추가 주파수 공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현재 2.1㎓의 위성대역 주파수가 발굴중인데 이동통신용으로 개발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연말까지 광개토플랜에 대해서 밝힐 예정이고 2013년 까지 상용화 시킬 예정”이라고 했으며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이 동 대역에서 위성을 쏘겠다고 밝혀 위성용으로만 사용하는 주파수를 지상용으로 사용해 일본의 방해를 받지 않는 것이 문제고, 다른 한 가지는 단말기 개발문제”라며 상용화에는 두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입찰가가 과도하게 올랐다는 평가와 경매 방식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각 기업마다 적정가치를 고려했을 것이고 승자의 저주 만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1회 입찰 결정은 리스크가 크고 해외사례와 전문가 회의를 거쳤으며 오름방식에 대한 사업자들 의견도 고려해 선정했다”며 “이번 경매가 처음이었고 다음번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경매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최저경쟁가격이 낙찰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조기발굴 가능한 주파수에 대해서는 “현재 2.1㎓(30㎒)와 700㎒(대역폭 108㎒)이 개발되었는데 700㎒ 유후대역은 방송용과 통신용의 용도구분 결정을 하지 못했고 2.1㎓은 일본 위성발사와 단말기 개발에 따라 변수가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700㎒는 사용자에 따라 이견이 있는데 2013년 상반기에 사용하려면 그 전에 할당되어야 하고 이를 염두에 둘 때 내년 정도에 결정될 것”이라고 알렸다.

그리고 이번 경매를 통해 발생되는 낙찰금액에 대해서는 “정보화촉진기금 52%, 방송발전기금 46%에 할당돼 각 기금 용도에 따라 단말기 기술개발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경매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경매제 도입으로 주파수 할당 대상 사업자 선정에 투명성, 공정성을 가질 수 있었고 주파수 가치를 시장에서 평가할 수 있었지만 공급될 주파수가 많았다면 좋았겠지만 제한된 주파수만을 가지고 경쟁해 과열됐다고 평가되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문영규 기자 @morningfrost>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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