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기술·마케팅 앞세운

외국기업은 적용제외 역차별

해당기업 하청업체 전락

相生역행·국부유출 우려제기


동반성장위 “일방 혜택없다”

막바지 실태조사 이견조정



중소기업 적합 업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외국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해 국내 기업 역차별 소지가 있는 일부 품목의 처리 방향이 관심을 끌고 있다.

LED 조명, 재생타이어, 디지털도어록, 기업 소모성 자재(MRO) 등이 그것이다. 이들 품목은 자본과 기술력에서 국내 중소기업을 압도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적합 업종 적용을 받지 않아 아무런 제한 없이 국내 시장 점유율을 늘려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결국 중소기업들은 외국 기업의 하청 업체로 전락하거나 인수ㆍ합병되는 등 적합 업종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들은 이들 품목에 대해 “적합 업종 품목으로 선정돼 관련 대기업이 시장에서 빠지면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마케팅 등의 기반이 약해 외국 기업에 시장을 내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런 부정적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경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LED 조명 시장의 경우 필립스, GE, 오스람 등이 가격 공세를 펼치며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가운데 삼성, LG, 동부 등이 계열사를 통해 진출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적합 업종으로 신청했다. 500여개의 국내 중소기업들은 독자적인 기술력을 축적하지 못한 채 외국에서 LED 소재를 들여와 조립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다. 


재생타이어 역시 중소기업계가 요구한 대로 적합 업종에 선정될 경우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가 사업에서 철수하면 미쉘린(미슐랭), 브리지스톤 등 글로벌 기업에 의한 국내 시장 잠식이 우려된다. 

LED 조명, 재생타이어, 디지털도어록 등 국내 기업 역차별 소지가 있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일부 품목의 처리 방향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들 품목은 적합 업종으로 선정돼 경쟁 대기업들이 빠질 경우 다국적 기업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국내 시장 점유율을 늘려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이 국제 표준을 선점한 디지털도어록도 논란에 가세했다. 연간 1100억원대의 이 시장은 삼성계열 서울통신기술과 스웨덴의 다국적 기업 아사아블로이(Assa Abloy)가 점유율 35대32%로 양분하는 구도다.

연매출 6조원대인 아사아블로이는 지난 2007년 국내 도어록업체인 아이레보를 인수, 국내 시장에 발을 들여놨다. 이후 2008년에는 국내 최대 방화문 제조업체인 제일인더스트리를, 2010년에는 도어록 부품업체인 삼화정밀과 협성금속을 잇달아 인수했다. 또한 아이레보가 소속된 한국디지털도어록제조사협회는 디지털도어록에 대해 적합 업종 품목 신청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밖에 사업 철수를 선언한 삼성의 아이마켓코리아(IMK) 처리 문제에서 보듯 대기업의 사업 조정이 진행 중인 MRO 역시 논란거리다. MRO는 사업 조정의 진행 여부에 따라 적합 업종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특히 매각을 선언한 IMK의 경우 국내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단체가 인수할 여력이 없어 외국 기업에 매각될 경우 국부 유출과 함께 동반 성장에 역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6일, 이런 쟁점 품목과 관련해 막바지 실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실태 조사가 완료되는 품목별로 해당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견 조정을 거친 뒤 실무위원회의 논의와 본회의 의결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때 해당 품목의 수출 기여도, 수입 비중, 해당 기업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 일방적으로 수혜를 입지는 않을 것이란 게 동반위의 설명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쟁점 품목에 대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쪽의 입장을 고려한 뒤 전략적으로 결정할 계획이어서 외국 기업에 일방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