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사례 집중 검사

금감원 제재방안 검토 중



금융감독원이 카드 부당발급이 의심되는 2만여 건을 적발하고 카드대출과 신규발급 증가율에 대한 규제를 검토 중이다.

카드사들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고객에게 ‘묻지마’ 식으로 카드를 발급하거나 고객심사 기준을 위반해 카드를 부당하게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부당발급은 신한, 현대, KB, 삼성, 롯데, 하나SK 등 6개 대형 카드사에 집중됐다. 금감원은 적발 사례를 각 카드사의 자체 감사조직에 넘기고 부당발급 규모에 따라 카드사에 대한 제재를 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심 사례가 2만여 건으로 실제 부당발급 여부를 가리는 데는 2~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출 영업을 지나치게 확장하면서 부당발급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대형 카드사를 중심으로 대출과 신규발급 규제도 더 강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출자산이 많은 상위 2~3개사에 대해서는 연간 대출 증가율을 4%대로 억제하는 방안을 해당 카드사와 협의 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부터 신용카드사의 대출자산 증가율이 연간 5%대로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특별 검사를 예고한 바 있다. 단, 자산 증가율이 높지 않았던 중소형 카드사의 경우 대출 증가율이 최대 8%까지 허용된다. 카드발급을 많이 늘린 상위 2~3개는 신규발급 증가율도 연간 2%대로 제한하고 휴면카드 정리 실적에 맞춰 신규발급을 허용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정현 기자/ h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