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 인 임태희’공정“ 뿌리 못내렸다” 판단…국민 4대의무 불공정 시정 등 구체적 실천방안 주목
임태희 대통령 실장이 취임 1년을 맞았다. 임 실장은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사회 전도사라는 각오를 갖고 실천하고 더욱 강력하게 챙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작년 7월, 실장에 내정된 직후 “밥을 혼자 먹으면 그 평화는 지속되기 어렵다”며 “공정성을 정부가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했던 그가 ‘공정’ 화두를 다시 끄집어낸 데는 그만한 속사정이 있다.
‘메이드 인 임태희’로 알려진 공정 개념이 좀처럼 사회 저변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위 공직자 자녀의 특혜성 채용, 인사청문 후보자의 불공정 관행,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이 연이어 터져 나왔지만, 이명박 정부는 ‘우리 사회는 얼마나 공정한가, 사회 지도자들은 또 얼마나 솔선 수범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했다.
임 실장은 이날 “공정사회에 관련해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구체적인 실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중소기업을 포함한 경제적 갑을 관계에서 불평등을 시정하고, 병역ㆍ납세ㆍ교육ㆍ근로 등 국민의 4대의무에서 공정성을 담보하며, 경쟁 탈락자에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대기업이 비상장 계열사로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회사를 세워 부를 대물림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하경제”에 빗대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실장 스스로는 “몸을 던져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내년 총선 불출마는 물론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인한 그는 “내가 의원직을 버리고 대통령을 모시러 왔는데 대통령이 성공하면 대한민국의 성공이고, 그게 나의 성공”이라면서 “그것과 별개로 정치적 행보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차기 국무총리 기용설에 대해서도 “지금 김황식 총리가 매우 훌륭한 분”이라고 전제한 뒤 “대통령은 사람을 키우기 위해 자리를 주지 않고, 그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기용한다”고 답했다.
공정사회의 시대정신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임 실장의 명확한 거취 표명도 반길 일이다. 그러나 구체적 실천의 물꼬를 터야 할 사회 지도층의 불공정 관행이 딱지처럼 말라붙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공정 구호는 또 한번 공허한 말잔치에 그칠 수밖에 없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