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北京)에서 15일 열린 제8차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언론보도문에는 군사도발의 주체가 북한이란 사실이 명기되지 않았다.

북한과는 혈맹관계인 중국 측이 북측 입장을 지나치게 봐주면서 그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주저함으로써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양국 국방장관회담 이래 처음으로 발표된 이날 보도문에 도발의 주체를 북한으로 분명하게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의지를 공개적으로 무력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더욱이 이번 회담이 작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처음 열렸다는 점에서 이들 사건에 대한 중국 측의 공개적인 입장 정리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기대감에 그쳤다.

양국은 보도문 3항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어떠한 (도발) 행위에도 반대한다”는 표현으로 마무리했다. 국방부는 “어떠한 행위”에는 군사도발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해석이라고 설명했지만 북한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데는 한계점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문서로 만들어져 기록으로 남는다는 차원에서 북한을 직접 지칭하거나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넣는 것은 (중국 처지에서)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현재의 표현으로도 우리 의도를 충분히 표현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중국 측도 여러 차례 (태도를) 바꿔 가면서 노력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외교 관행상 공동성명이나 합의문은 국가 정상급에서 내고 있다. 장관급회담에서 합의문을 내는 전례는 없다”면서 “장관급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치는 공동언론보도문으로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회담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은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할 말을 다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김 장관은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이었고, 북한이 이 도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와 추가 도발을 방지하는 확약이 있어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과거 도발하고, 경제적 보상을 받고,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재도발 하는 ‘도발사이클’을 차단하도록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양 장관은 이와 관련해 공동언론보도문에서 “양측은 상호이해와 신뢰를 더욱 증진하고 대화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해 함께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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