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15일 지난해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소원했던 양국 군사관계를 복원하고 고위급 군사대화 등도 완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은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北京)의 ‘8·1청사’에서 제8차 한·중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군사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수준에 걸맞게 확대 발전시키기로 의견을 일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특히 양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국방군사분야 교류확대와 지역 안보정세 평가, 재난구호 상호지원 양해각서(MOU) 조속 체결, 아덴만 해역의 해적 퇴치활동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4개 항의 ‘공동언론보도문’을 처음으로 채택해 합의사항 이행의지를 과시했다.

양국은 한국의 국방차관과 중국군 부총참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국방전략대화’를 개설키로 하고 첫 번째 회의를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매년 상호 교환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이 협의체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전략적 협의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은 “국방전략대화 채널이 연례화 되고 군사교육 교류가 정례화되는 것은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양국간 교류 수준에 걸맞은 군사 교류 수준으로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지난 2005년 중단됐던 위관·영관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 군사교육 교류를 내년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임 실장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에서는 인민해방군과 낙양 군사어학원 등에 24명의 장교를 연수토록 했으나 2005년부터 중국 측의 요구로 중단됐다”면서 “우선 그때 중단된 낙양 군사어학원 연수 등을 그때의 수준으로 내년부터 재개하고 이후 협의를 통해 계속 추가 확대해 나가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적 규모의 재난구호 상호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해 구호 활동 과정에서 협력과 상호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유엔평화유지(PKO) 활동과 인도주의적인 재난 구호, 해적 퇴치 등의 분야에서도 양국간 국방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임 실장은 “내년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국방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해가 되도록 국방학술 세미나를 공동개최하거나 해군 함정의 상호방문 행사를 검토 중”이라면서 “김 장관은 이를 계기로 중국 국방부장을 한국으로 초청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에서 김 장관은 현 남북관계 상황을 평가하고 북한의 실상과 군사적 모험주의, 도발위협에 대한 우려를 분명하게 표명한 다음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이었고, 이 도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와 추가 도발을 방지하는 확약이 있어야 남북관계 개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한반도의 긴장 고조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서 기인한다.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과 모험을 감행한다면 자위권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우리가 대응능력을 갖추고 훈련과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도발하고, 경제적 보상을 얻고,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재도발하는 사이클을 차단하도록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하자”면서 “북한이 진지한 대화를 통해 군사적 모험과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 협력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고 북한이 개혁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과 평화적 대외관계를 가지도록 유도하는데 공동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양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군사도발을 강력히 경고하는 수준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 달리 북측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

처음으로 발표된 공동언론보도문에는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도발 사례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못했으며, 이들 사건과 관련해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어떠한 (도발)행위에도 반대한다”는 표현으로 마무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장관이 회담에서 두 사건에 대해 세부적이고 강하게 말했다”면서 “중국 측도 상당히 우리 얘기를 실무선에서 공감하지만 공식화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있다. 우리 의도를 표현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중국 측도 여러 차례 바꿔 가면서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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