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가 비정규직 차별대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총리가 고용현안중 가장 민감한 아킬레스건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향후 노동시장에 큰 변수로 부각될 전망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취약계층의 고용 확대와 근로조건 개선은 서민 생활 안정과 사회통합 차원뿐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 기반조성과 공정한 사회 실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특히 “임금근로자 3분의 1 이상이 비정규직인데 동일한 일을 함에도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 등 여러 면에서 차별받는 문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 문제는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사안이고 노사 각계 입장이 갈리는 만큼 관련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로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하겠다”면서 고용부와 관계부처에 공정한 노동질서 정착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또 “최근 민간 부문 고용 상황의 개선에도 불구,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취약계층의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총리는 이와함께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2인 이하 가구가 절반에 이르고 홀로 사는 노인이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고령사회는 앞으로 다가올 우리 모두의 일임을 명심하고 정부의 정책도 이와 연관해서 개발되고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장사제도 운영실태 점검 및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장사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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