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려 은행을 찾았다. 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 당시 고정금리로 전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아파트 구입을 위해 지난 2009년 6개월 변동금리로 2억원 담보 대출받은 금리가 5.7%까지 올라 부담이 커져가던 참이었다. 그러나 은행을 찾은 그는 15년 고정금리는 6.2%라는 설명과 함께 아직 수수료면제 관련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다는 얘길 들었다. A씨는 당장 고정금리로 바꾸면 0.5% 포인트 더 높은 이자를 내야하는데다 200만원에 이르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부담스러워 그냥 발길을 돌렸다.

가계부채종합대책이 발표된지 2주가 지났지만 당장 대출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만한 매력은 적다. 은행도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기가 쉽지 않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차이가 0.5% 포인트 이상 나는 데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아직 실행되지 않아 부담이 크다.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후속 조치로 고정금리로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함께 만기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 개선안 등 전반적인 수수료 체계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이달 내 세부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빼든 소득공제 한도 확대라는 카드도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공제 대상이 ‘3억원 이하 국민주택 및 만기 15년 이상 신규 대출’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렸지만 1000만원 이상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공시가 3억원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 이상 빚을 내야 한다. 그러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확대된 소득공제 수혜대상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확대된 소득공제 혜택이 고정금리의 높은 이자 부담을 넘어설 수준도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5% 수준인 고정금리 대출 비율을 2016년까지 30%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은행들도 고민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을 60% 이상 유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눈에 보이는 금리 차이를 이유로 변동금리를 택하는 대출자를 막을 수는 없다”며 “정부 정책에 맞춘 고정금리로의 유입을 위해서는 자금 조달 부담이 크더라도 고정금리를 낮춘 상품을 내놓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먼저 금리 5%대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 신한은행에 이어 국민은행도 최근 4%대의 최대 30년 장기 고정금리대출상품을 내놓았다. 정부가 향후 커버드본드(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채권) 발행을 확대해 장기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돕겠다고 한 만큼 하나, 우리은행 등도 고정금리 신규 상품을 준비 중이다.

<윤정현 기자 @donttouchme01>

/h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