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화장실 삼남매’를 막기 위해 한나라당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복지 담당 공무원을 7000명 증원키로 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을 만들어도 전달 과정이 정비되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대책밖에 되지 못한다”며 “복지 전달체계에서 동맥경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이 이처럼 복지 담당 인력 확충에 나선 것은 각종 복지정책을 내놓아도 현장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서비스가 수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복지예산은 86조원으로 2004년에 비해 배로 늘었지만, 이 기간 복지 담당 인력은 4.4% 증가에 그쳤다.

이 위원장은 “현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1명당 수백명을 담당하는 현실인데다 복지 현장에 대한 실태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당은 지자체 복지 공무원 임금의 일부를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 등을 포함, 구체적인 사항을 13일 당정협의에서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