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 방조제 공사로 인근 변산해수욕장의 모래가 높이가 낮아지는 등 환경피해가 예상된다는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공사는 지난해 말 ‘새만금영향해역 해저지형변화에 관한 연구’를 완료하고 올해 1월 새만금방조제 축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전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농어촌연구원 주도로 수행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방조제 끝물막이가 완료된 지난 2006년 4월부터 방조제 축조에 따른 퇴적물 유입차단, 조류감소 등의 영향으로 주변 변산해수욕장의 모래 높이가 연간 3cm씩 낮아지고 있으며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했던 4월 초까지도 환경부장관에게 변산해수욕장의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방지조치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공사가 사후조치를 소홀히하면서 관련 민원을 유발했다고 지적한 뒤, 관련법에 따라 양빈사업(모래를 인공적으로 해안에 공급 자연상태와 유사하도록 만드는 공법)을 실시하고 앞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올해 1월 변산지역 주민 430명으로 구성된 ‘변산면지역발전협의회’가 농어촌공사에서 새만금영향해역 해저지형변화 연구를 수행하면서 변산해수욕장의 환경피해 원인을 일부러 규명하지 않고, 연구과정에서 연구진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며공익감사를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그러나 농어촌공사가 환경피해 원인을 의도적으로 규명하지 않았거나 연구진에 대해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