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 정책을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오는 20일 출범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지식재산 기본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 1차 회의를 오는 20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김황식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지식재산위원회는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18명을 포함한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향후 지재위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등 관계부처의 예산 편성과 배분 방향을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또 국과위와 재정부의 평가 결과를 활용해 지식재산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재위는 매년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관계부처와 시ㆍ도에서 소관 계획을 제출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식재산 재원 배분 방향을 수립, 기재부와 국과위 등 관계부처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해 국가지식재산 전략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식재산 국제표준화, 국가지식재산 분류표 작성,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주요 시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지재위는 이같은 운영을 위해 전문위원회, 특별전문위원회, 실무운영위원회 등 3개 산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기구인 지식재단전략기획단을 설치한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