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확대는 시대적 흐름

교육 투자확대는 필연


4대강 등 불필요한 사업

나라빚 쏟아붓는게 문제


경쟁력 있는 사람에 투자

국가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한미FTA 재협상후 더 불리

재재협상통해 균형 맞춰야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포퓰리즘 논쟁에 대해 “복지 확대는 커다란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상은 걸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기업 중심으로 아랫목이 뜨거워야 윗목도 뜨거워진다는 낙수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은 대기업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으로 족하고, 정부의 재정은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ㆍ미 FTA에 대해 “노무현 정부 때 세계 최강 대국 미국에 맞서 겨우 이익균형을 맞춰놨는데,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에서 이익균형이 깨졌다”면서 “이익균형을 맞추라고 주장하는 건 야당이 당연히 해야 할 임무”라고 주장했다. 13일로 취임 2개월을 맞는 김 원내대표를 만났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보편적 복지는 시대적 흐름으로 포퓰리즘으로 평가절하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양동출 기자 dcyang@heraldcorp.com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두 달 동안의 소감과 성과는.

▶야당 원내대표는 잠이 부족할 정도로 바쁘다. 특히 6월에는 이슈가 워낙 많았는데 민생 현안과 관련된 반값등록금, 물가와 전월세, 일자리 문제 등을 국가적 이슈와 과제로 만든 점은 성공한 것 같다.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여ㆍ야ㆍ정 협의체도 구성됐다. 영수회담을 제의해 대통령에게 공감을 이끌어냈다. KBS 수신료 인상을 막아 국민 부담도 덜어줬다.

-복지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 때 경제부총리 시절과 생각이 달라졌나.

▶황우여 원내대표, 유승민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주요 보수인사들도 복지 강화를 이야기한다. (복지 확대는) 커다란 시대적 흐름이다. 민주정부 10년간 올바른 흐름으로 가다가 정권을 잘못 넘겨줘서 물줄기가 거꾸로 됐다. 교육 부문도 마찬가지다. 교육을 너무 개인에게 맡겨 놨다. 민주당이 집권하든, 한나라당이 재집권하든 다음 정권이 교육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필연이다. 이런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상은 걸어놔야 한다.

-정부는 재정 문제 때문에 신중론 혹은 반대 입장인데.

▶정부 부채가 빨리 늘어나는 건 문제다. 그러나 빚을 4대강과 같은 불필요한 토건사업에 쏟아붓는 것이 더 문제다. 토목에 투자할 때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에 투자해 이를 국가발전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한다. 감세철회와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면 한해 2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경제부총리 시절 법인세 감세를 주장했는데.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2003년 2월 23일 경제부총리로 임명됐는데 북핵 위기로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카드채 대란 등으로 굉장히 어려웠다. 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법인세 인하가 필요했다. 그래서 강하게 주장했다. 그런데 지금 국가경영 차원에서 보면 대기업은 호황을 누리면서 투자하지 않고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이 5000개 도산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국민들의 양극화가 너무 심화됐다.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정통 경제관료로 보수에 가까운데, 민주당 노선과 맞나. 

▶경제관료 하면서 주로 정책 분야를 맡았다. 그리고 금융실명제나 부동산실명제, 종부세 등 개혁적인 정책을 주로 다뤘다. 그래서 비교적 (민주당) 적응이 쉬웠을 것이다. 

-현재 한국 교육의 질적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

▶지원은 해주되 국민의 세금이니까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고 구조조정도 해야 한다. 사립대 중심이 아닌 국립대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 교육 문제가 대학등록금만 내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 좋은 교육, 즉 아이들에게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심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추가 자본이 필요하다. 국민적 논쟁을 거쳐야겠지만 그때는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사교육비가 높다.

-자동차업계에서도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데 왜 한ㆍ미 FTA에 반대하나.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하면서 한ㆍ미 FTA는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됐다. 그래서 이익균형을 맞추라고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야당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국민에게 제발 제대로 알려달라. 자동차 분야만 해도 다른 분야에서 손해보면서 이익을 ‘100’ 챙겼다면, 재협상과정에서 20으로 줄었다고 보면 된다. 자동차업계는 20이라도 이익이 되니까 국회비준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여 투쟁력이 약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ㆍ전부 아니면 전무)’의 정치 하면 안된다. 내년 총선은 어느 당에 정권을 맡길 거냐는 국민의 시험대다. (국민에게) “민주당엔 인재가 많다”는 신뢰감을 줘야 한다. 대안없는 반대는 절대하지 않고 승부하겠다.

-홍준표 의원이 새로운 여당 대표로 선출됐다. 여당이라는 점에서 더 현실성을 갖고 친서민 정책을 추진할 텐데 어떤 차별화 전략을 갖고 있나.

▶홍준표 대표는 출신과 살아온 배경이 서민적이지만 헷갈린다. 우리는 이미 발표한 정책을 더 정교한 대책과 실천으로 발 빠르게 추진하겠다. 누가 사람에 대한 투자와 복지를 진정성 있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논의 중인 야권통합은 가능한가.

▶확실히 된다는 신념이 필요하다. 분열하면 내년 선거에서 진다. 150석 이상 얻으려면 전국에서 반드시 한나라당과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대북정책에 대해 손학규 당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 간 논쟁이 있었는데. 

▶용어에서 비롯된 오해일 뿐이다. 우리 당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이다. 물론 첫째는 든든한 국방력의 절대우위 확보가 우선이다. 지금까지 남북 문제에서 여러 방법을 취했지만 결국 답은 대화밖에 없었다.

대담=정덕상 정치부장

정리=박정민ㆍ서경원 기자/bohe@heraldcorp.com

사진 = 양동출 기자 dc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