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재정에 쪼달리고 있다. 할 일은 만치만 돈이 넉넉치 못하다.

시는 올 하반기 사업 추진을 위해 1조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40억 아시아인들의 잔치인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내년도 국고보조금 4300억원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현재 재정 부족분과 하반기 신규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자금이 1조2400억원이다.

시는 두 차례에 걸쳐 추가경정 예산안을 벌였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오는 9월 중으로 제3회 추경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때 필요한 돈이 1조2400만원이다.

당초 올해 기정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 5200억원과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 국비 지원 매칭 부문 2650억원, 각 부서별 신규 사업 4600억원 등이다. 시는 지난해 시 재정 결산 결과, 자주재원결손액이 52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고매칭 미부담액 370억원, 교통부담금 일부, 교육청ㆍ지방교부금 미부담금 2700억원 등 8700억원이 지난해 예산에서 부풀려진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지난 4년간 지방채 발행 승인분을 모두 썼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서 재원을 ‘전용’ 하는 등 다각적인 재정 충당 방안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사용할 방법이 없다.

또 시가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4300억원이다. 이는 2014인천아시안게임에 사용될 주경기장 등에 절실히 필요한 사업비다.

시는 인천시 서구 주경기장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30%인 1470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당초 국고 보조없이 민자유치를 전제로 시에게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당초 계획은 1단계 사업이 2014년에, 2단계 사업은 2018년에 개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천아시안게임 전에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14년까지 모든 구간을 동시에 개통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시는 연간 1780억 원씩 총 3600여억원을 시비로 선투입하고 나중에 국비를 받는 것에 지난 2009년 9월 정부와 합의했다.

그러나 시의 재정난이 심해지면서 인천아시안게임 전 동시 개통을 전제로 연도별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공사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내년도 국고보조금에 연간 지원액 1780억원과 그동안 미지원분 840억원을 합한 2620억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을 바라고 있다.

이밖에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국제회의장 및 문화행사장으로 활용할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도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어 국고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인천아시안게임 강화경기장 진입도로로 활용 예정인 송해삼거리∼강화읍 갑곶리 간 국도 48호선 우회도로 건설공사도 현재 1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 보상비 200억 원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더욱이 문화재 보존을 위한 터널 설계 변경으로 235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관련 예산이 없어 건설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시는 올해 200억원을, 내년부터 매년 300억원의 예산을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