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재보선이후 대기업과 각을 세우고 있는 한나라당이 무분별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도 오는 8일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때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만 가능하게 하는 ‘사용 사유 제한’ 규정을 법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우 정치권과 재계의 마찰이 예상된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10일 “지금까지는 정부가 고용창출에만 얽매여 인턴 등 비정규직을 고용해도 세제혜택을 주고 임금의 일부를 지원했다”면서 “앞으로는 핵심 직군까지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턴이라도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 정규직을 고용하지 않고 비정규직 위주로 고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양적 고용 확대 정책에서 고용의 질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의 전환을 시사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고 비정규직 차별을 줄이는 내용의 대책을 내달 중순께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는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규직 채용 비중 상위 기업에 세제혜택 △4대 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에는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를 기업이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넣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규직의 해고를 지금보다 쉽게 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근본적인 개선대책은 내년 총선 및 대선 공약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규직은 한 번 채용하면 해고가 쉽지 않아 기업이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도 심한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동석 기자 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