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고엽제 이슈가 처음 불거졌을 당시에는 한미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우려했지만 이번 고엽제 문제는 기존에 한미관계에 발생했던 각종 사건과는 다른 궤적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과거의 패턴을 보면, 사건이 발생한 후 일부 시민단체들의 적극적 문제제기와 정부당국의 신중한 입장이 충돌하며 사안이 확대됐지만 이번 고엽제 건은 과거 주한미군에 근무했던 미군 장병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했고, 한미 정부당국 또한 그 해결에 매우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 대한 국내외 언론 보도가 나간 직후 주한미군은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를 약속했고 한국 정부의 요구에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사건 초기부터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신 연구위원은 “한미 양국 모두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정보공개를 꺼려왔던 미군 측의 전향적인 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금까지 해 온 노력 못지않게 앞으로가 중요하다”며 “지금까지의 마음가짐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밝혀내고 한 점 의혹 없이 치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환경치유 비용 부담 문제 등과 관련해 한미간이견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이를 이념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신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그는 “특히 섣부른 선동이나 사실관계의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경우 문제의 해결보다 양국간 감정만 상할 우려가 있으며, 국민들 사이에 실체도 없는 환경 공포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