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들은 매주 힘든 생활에서 탈출할 꿈을 꾸며 공동으로 돈을 모아서 로또를 삽니다. 그런데, 심부름을 한 순금(성유리)이 간밤의 꿈 때문에 공동모금 로또 말고 개인적으로 로또를 한 장 더 구입하고 1등에 당첨됩니다. 실제는 공동모금 로또가 당첨되었죠.
우선, 공동으로 돈을 모아 로또를 사는 경우는 당첨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한 약정이 쉽게 인정되기 때문에 당첨금은 똑같은 액수로 출연자 각자 소유자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하지만, 순금이의 경우처럼 공동으로 산 로또와 개인적으로 산 로또가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그 중 하나의 로또가 당첨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공동모금 복권과 개인 복권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아마도 로또 당첨금의 절반은 순금이가 갖고 나머지 절반은 공동출연자인 가사도우미들과 함께 나누어 가지라고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당첨 로또를 산 돈 중 최소한 절반은 가사도우미 모임의 돈이 기여된 것이고 나머지 반은 개인 돈이 기여된 것으로 보아 그 당첨금도 절반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첨된 복권에 하필 돈을 출연하지 못한 오현주(박지영)는 한 푼도 못 받게 될까요? 실제와 똑같은 사례는 없었지만 여러 판례를 종합해서 예측해보면, 당첨 회차에 돈을 출연하지 못한 사람도 똑같은 금액을 달라고 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에서는 같은 금액보다는 매우 낮은 금액을 주는 것으로 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권의 가격이 몇 천원에 불과하므로, 매주 돈을 내다가 우연히 당첨 회차에만 빠져버린 사람에게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다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조금은 떼어 주라고 할 것 같네요. ‘법’도 때로는‘온정’을 보여주기도 한답니다.
여하튼, 거액의 복권당첨금 행방에 따라 울고 웃는 가사도우미들을 주인공으로 한 신선한 드라마 ‘로맨스타운’이었습니다.
서병기 기자/wp@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