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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번째 한인 美연방 종신 판사 탄생 임박
미국에서 한국인으로는 세 번째로 연방 판사 후보의 탄생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 추천된 종신직 연방 판사 후보 가운데 한인 존 Z. 리(44) 씨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 딕 더빈(민주, 상원 원내총무)은 이날 리씨를 포함한 4명의 법조인을 연방 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 판사 후보로 백악관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리노이 북부지원에는 3명의 판사석이 공석으로 남아있으며 또 다른 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 마크 커크(공화)는 더빈 의원과 별도로 전날 1명의 후보를 백악관에 추천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두 상원의원이 추천한 5명 가운데 3명을 지명해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절차를 거친 뒤 종신직 연방 판사로 최종 임명하게 된다.

리씨는 독일에서 태어나 시카고에서 자란 한국계 미국인으로 현재 일리노이 주 배링턴 시에 거주하며 시카고 대형 로펌 ‘프리본 앤드 피터스(Freeborn & Peters LLP)’에서 반독점, 통상규제,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한 상업 분쟁 소송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리씨는 하버드 대학과 하버드 로스쿨을 우등 졸업한 후 미 법무부의 ‘환경 및 자연자원국’ 법정 변호사(trial attorney)를 거쳐 검찰총장 특별 보좌관을 지냈다. 현재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돕는 사회기관 ‘시카고 아시안 휴먼 서비스’와 저소득층에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CARPLS의 회장직을 동시에 맡고있다.

더빈 의원이 추천한 또 다른 세 명의 법조인들은 일리노이대학 법대를 졸업하고 로펌 ‘윈스턴 앤 스트론(Winston & Strawn)에서 활동 중인 줄리 바우어,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로펌 ‘밀러 샤크맨 앤드 빔(Miller Shakman & Beem)’에서 활동 중인 에드 워드 펠드먼, 노스웨스턴대학 로스쿨을 졸업하고 연방 검사를 지낸 후 로펌 ‘캐튼 무친 로즈먼(Katten Muchin Roseman)‘에서 활동 중인 셸든 제너 변호사 등이다. 또 커크 의원이 추천한 1인은 노스웨스턴대학 법대를 졸업하고 연방 검사를 지낸 후 로펌 ’메이어 브라운(Mayer Brown)‘에서 활동 중인 존 타프 변호사다.

한편 미국의 연방 판사에는 종신직 판사와 임기 8년의 임기제 판사(Magistrate Judge)가 있으며 한인 출신으로는 지금까지 두 명의 종신직 판사와 두 명의 임기제 판사가 나왔다. 리씨가 추천된 종신직 연방 판사는 해당 지역 연방 상원의원이 이끄는 공천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제 판사는 연방 판사 선정위원회가 지원자를대상으로 자격심사와 면접을 거쳐 지명한다. 리 씨가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연방 판사에 임명되면 미국 역사상 세 번째 한인 출신 연방 종신 판사가 되는 셈이다.

최초의 한인 연방 종신 판사는 미국 최초의 아시아계 연방 판사이기도 한 허버트 최(1916~2004, 한국명 최영조) 판사로 그는 하와이에서 태어나 하버드 로스쿨을 마치고 1971년부터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로 재임했다. 지난해에는 캘리포니아 주 루시 고(42, 한국명 고혜란) 판사가 한인 여성 최초이자 두 번째 한인 연방법원 종신 판사에 임명됐고, 시카고 연방법원 영 김(45, 한국명 김영배) 판사가 일리노이 주는 물론 미 중서부 최초의 아시아계 연방 판사에 임명돼 8년 임기를 시작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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